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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처벌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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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처벌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09 선고 2014누11444 판결
  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“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
2014년
3. 창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016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절차법

2012년
4. 부산지방법원 2012.04.26 선고 2012구합677 판결
  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주세법 처벌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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